[재판이혼소송]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남편 반소 통한 위자료 지급 청구 기각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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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재판이혼소송에서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에서 남편의 반소 위자료 청구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경제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위자료를 청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인생활의 파탄 원인은 의뢰인이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어 왔고 결국 별거를 하게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며, 장기간 별거하고 있으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을 보이는 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남편 반소 통한 위자료 지급 청구 기각됨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재판이혼소송 결과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의뢰인에게 결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재판이혼소송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이혼 소송의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지역에 있더라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