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승소사례] 법원, 원고 청구 2,000만 원 인용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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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남손해배상을 위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상간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하는데요. 상간남에 손해배상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소송 진행을 맡겨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간남과 아내의 불륜으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야했습니다. 상간남 역시 유부남이었으나 의뢰인의 아내와 오랜 기간 외도를 저질렀다는데요. 아내와도 이혼을 준비 중이었던 의뢰인은 상간남에도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음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외도 사실을 알고 피고를 찾아가 더 이상 만나지 말 것을 경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였음

피고로 인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상간남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손해배상을 진행할 만큼 상간남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위 사례 의뢰인은 각종 증거 수집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고충을 듣고 증거전문센터의 전문가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 중인 분이시라면 전문적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