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상간자소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부인이 직장 동료와 교제를 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등의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혼까지 결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상간남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데이트와 여행 등을 통해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대륜의 조력을 기반으로 외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부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남소송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간자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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