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하고자 대륜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남편은 1억 원 대의 이혼재산분할요구 반소제기를 하여, 이에 한번 더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결혼 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 등 모은 돈으로 함께 가게를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았으나, 가게 운영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결국 별거와 함께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를 반박하며 1억이 넘는 금액의 이혼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제기를 하여 이혼재산분할 해결 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한번 더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팀은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재산기여도 70%는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 소유의 통장 인출금 또한 금전재산기준 시점인 별거일 기준으로 이미 잔액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초기 자본금 이외의 제대로 된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음에 피고의 재산기여도는 30% 임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재산기여도는 70% 이상임
피고는 별거 중 협박으로 접근금지 임시처분을 받음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을 함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각자 소유한 재산상황을 명확히 하여 근거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여야 이혼재산분할에 따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 등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가가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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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방어성공] 1억 원대 재산분할 반소청구 의뢰인의 재산을 지킨 이혼소송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7124840969.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