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잦은 남편의 가정폭력과 폭언으로 재판이혼소송을 하고자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연애당시에는 남편의 폭력성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였으나, 결혼 후 돌변한 남편은 생활비 지급은 물론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돌보는 등의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견뎠으나, 남편은 정도를 넘어서 이젠 자신과 자식들에게마저 폭력을 휘둘러 재판이혼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변호사팀은 우선 이혼재산분할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80% 이상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는 매우 적은 생활비에 결혼 전 저축한 돈으로 생활비를 사용하였으며, 홀로 육아와 가사를 모두 도맡아 한 점 피고는 폭언과 폭행으로 구약식 기소 및 아동학대로 송치되는 등을 강조해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권을 주장하며 재판이혼소송에 최선의 조력을 다했습니다.
원고는 대부분의 생활비를 저축에서 사용함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원고는 홀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책임짐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은 가족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냉철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가가 사건별 전담팀을 이뤄 재판이혼소송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으로 의뢰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하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재판이혼소송으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가사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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