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소송 성공사례] 가정변호사 조력으로 재산분할 요청 방어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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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재판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방어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아내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관련된 제반 재산은 의뢰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재판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방어를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부인과의 성격적인 갈등으로 이혼을 결정하였는데, 부인이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의뢰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전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아내가 주장하는 재산분할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이 경제적인 활동으로 주로 생활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부인이 양육을 담당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인 아파트 또한 피고의 부모가 결혼할 때 마련해 준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 재산분할 시 귀속되는 것이 옳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혼 시 마련한 아파트는 피고의 부모님의 경제적 원조로 받은 것이라는 점

피고의 경제적 활동으로 생활비를 사용한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재판이혼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구권을 모두 포기한다. 원고와 피고는 현재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재산을 그대로 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재판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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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이혼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게 손익을 따져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