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파경을 맞게 되었다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에 폭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여행지에서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의뢰인에 폭력까지 행사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곧장 집으로 돌아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고, 저희 대륜 이혼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는 피고는 원고에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었음
원고는 피고와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으나, 피고의 폭력 행위로 사실혼파기에 이르렀음
피고는 원고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혼인 시 들어간 경비 등을 토대로 청구한 금액이므로 문제가 없었음
successful case
혼인 이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위 사례와 같이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는 경우 사실혼파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비슷한 상황이라면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변호를 받느냐에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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