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사례]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상간녀피고 항소심서 원심 청구 뒤집고 소송 승소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___
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녀소송 원심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손해배상 금액을 상향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녀소송방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상간녀소송에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고 역시 손해배상금액을 올려서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원고와 그의 남편이 장기간 별거 상태로 있을 때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의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방어 논리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에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고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오랫동안 별거를 하고 있었다는 점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교류 없이 지내고 있어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방어 사례] 자문변호사 활약으로 상간녀피고 항소심서 원심 청구 뒤집고 소송 승소함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조력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방어에 성공한 사례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사히 소송을 방어하고 손해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