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부정행위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 2000만 원 및 2억 원 상당 재산분할 받아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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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통하여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위자료 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여 결혼생활이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의 만남을 그만 둘 것을 요청하였고, 남편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의뢰인은 크게 상심하여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하여 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가 현재 자녀들을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위자료] 자문변호사 도움으로 부정행위한 남편에게 이혼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받아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피고는 자동차를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1억 9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 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위자료

#자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본 사건은 이혼위자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2000만 원의 위자료와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이혼센터를 운영하여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들의 협업으로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가장 최적화된 대응으로 이혼소송을 해결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