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피고 사례소개] 억울하게 상간남소송 제기받았으나, 민사변호사 기각 성공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민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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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장동료의 남편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당해 억울하게 상간남소송피고가 된 의뢰인은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방문해 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개인적인 일을 도와준 직장동료에 감사함을 느끼며 친한 누나처럼 대하였습니다. 이는 연애의 감정이나 부정한 행위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호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 남편은 의뢰인이 소외 000과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 파탄이 이뤄졌다며 상간남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졸지에 상간남소송피고 입장이 된 의뢰인은 억울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팀은 우선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000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원고는 증거 없는 주장으로만 피고를 괴롭히고 있으며, 피고와 소외 000의 불륜으로 성병에 걸렸다 하지만, 피고는 성병에 걸린 사실조차 없으며 하물며 소외 000과 성관계를 한 적은 더더욱 없는 명확한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진행된 매우 억울한 소송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의심과 억측으로 증거가 없음

원고는 피고의 불륜으로 소외 000가 성병에 걸렸다 하지만 피고는 성병에 걸린 적이 없음

원고의 혼인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지나친 의심으로 인한 파탄임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피고 사례소개] 억울하게 상간남소송 제기받았으나, 민사변호사 기각 성공

민사 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피고의 의뢰인에게 원고의 청구를 전체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 또한 원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이 원고의 주장은 원고의 의심에서 불거진 억측에 불과하고, 명확한 증거 없이 의뢰인이 상간남이라 의심을 하는 것임을 주장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

#민사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소송은 증거가 중요하기에, 의뢰인 같이 억울한 상황으로 상간남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반박하냐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가의 전담팀 구성으로 사건 대응에 나서며, 대형로펌만의 압도적인 사건해결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협응 하여 전국 어디서든 균일한 조력의 품질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