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그만 둘 것을 요청하며, 남편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각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가 10년째 만남을 이어오고 있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10년째 만남을 이어왔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간녀소송에 적합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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