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내연녀소송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남편이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내연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내연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의뢰인이 진실을 밝히라고 하자 그 동안 여러 차례 만났으며 부정행위를 했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으로 느끼며 대륜과 함께 내연녀소송을 통해 내연녀에게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 팀은 내연녀소송에서 피고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적 교제를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혼외 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충격을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남편의 혼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내연녀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1800만 원을 받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소송의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녀변호사를 비롯하여 법률전문가 3명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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