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의뢰인에게 폭언한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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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결혼생활 내내 피고의 폭언에 시달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별거를 하여 서로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재판이혼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자녀의 결혼 문제로 남편과 다툼을 한 이유 별거를 하여 따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동안 남편의 잘못된 음주 습관과 폭언,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힘들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과 이혼소송을 진행해 행복을 되찾고 싶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함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별거가 장기화되 있어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활약으로 의뢰인에게 폭언한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청구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결혼 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변호사상담

#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이혼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