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자 마음먹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 등 이혼에 중요한 부분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혼인 기간을 유지해온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성격차이가 컸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한 점을 강조해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 등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자녀양육 및 경제활동을 병행해왔음
피고는 자녀 양육 등 일체의 가정일을 원고에 떠넘겨 온 것으로 확인되었음
원고는 재산형성에 50% 이상의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재산분할 성공] 기여도 50% 이상임을 밝혀 청구 금액 인용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6081519307.webp&w=828&q=75)
“이혼성립”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원하는 이혼재산분할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에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관건은 재산 형성 기여도에 있습니다. 기여도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더 많은 금액의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있다면 만족할만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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