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이혼전문변호사 조력 | 목포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승소

목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거래처를 핑계로 출장이 잦아진 남편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남편의 목격담을 들은 이후 극도의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었는데요.

결국 남편이 자는 사이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SNS로 연락하고 있는 낯선 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동시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는데요.

문제는 상간녀가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으며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목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조사와 소송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증거 조사 결과, 상간녀를 특정하는데 성공하였으며 SNS를 통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며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세로 정신의학과 치료중에 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받고 있는 정신적 피해를 강조하며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목포이혼전문변호사의 확실한 증거 수집으로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리한 재판의 흐름을 선점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실질적인 증거만을 수집하여 소송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녀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