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승소 사례]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평택이혼전문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새벽에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고, 우연히 핸드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폰에는 상간남과 외도를 한 메시지가 있었고, 확인 결과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이혼녀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소송을 알아보고자 대륜을 방문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 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여러가지 물증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중 블랙박스 내 증거 수집에 집중하였는데, 이유는 배우자가 차를 자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의 조언대로 블랙박스 내에는 상간자소송 조건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었는데,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돌싱으로 알았다고 처음 말했지만, 블랙박스 내 통화는 피고가 의뢰인,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유지하는 정상 부부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크게 느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정상적인 부부생활과 가정을 꾸리고 나갔지만, 해당 사건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이혼과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평택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중 블랙박스 내 통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확실한 증거 확보가 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이혼과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전문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