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승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받아냄

남편의 오랜기간 외도, 상간자소송 결심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 A 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파탄이라는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소외 남편의 상간녀이며, 남편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도 약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정한 행위로 만남을 이어오는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제공한 불법행위자였습니다.

남편은 타지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던 중 A 씨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손이 떨려 어쩔 줄 모를 지경이었고, 의뢰인은 그제서야 남편이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결국 남편은 외도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A 씨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두 사람의 혼인 관계를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일상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는데요.

결국 남편과의 혼인 관계는 파탄이 났으며 정신상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소송서 정신적 고통 증명해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상간자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낸 만큼 더욱 견고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온 부부였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부터 의뢰인과 남편은 소소한 산책에서부터 주말여행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남편과 피고 A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의뢰인은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을 더는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충격과 스트레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몸 상태이며, 더욱이 의뢰인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상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더해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여 몸도 마음도 망가지고 있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를 파탄 낸 피고는 의뢰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길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승소, 몇천만 원 받아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몇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같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상간자(상간 남,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경우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변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