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승소]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외도 등의 유책사유로 인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양육권 청구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권 관건

의뢰인의 남편과 서로 함께하여 힘이 되어주어야겠다는 다짐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러한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지속하였고, 불륜을 저지르며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담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충분한 재산분할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위한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위자료에 대하여 남편의 폭언, 폭행과 불륜으로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9년이라는 혼인기간 동안 겪어왔음을 입증하며 혼인기간 및 위법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위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하여 부부관계가 파탄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권에 대하여 어린 아이들을 현재 의뢰인이 양육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과 아이들과 긴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신체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어필하며 원고가 이혼 시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 이혼 수용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며,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과 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