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행과 시어머니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20년간 아이와도 연락을 단절시켜 버린 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청구

사건내용

의뢰인은 누구보다 행복한 혼인생활을 기대하며 결혼을 하였는데요. 그러나 기대와 달리 남편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핑계로 퇴사하는 등의 이유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을 정도로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남편은 의뢰인을 향해 잦은 핀잔과 폭언, 폭행을 일삼았으며, 심지어 의뢰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질 때 까지 폭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의뢰인을 마구 폭행하는 남편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도 않았으며, 이를 알게 된 친정어머니가 항의하자 남편과 시댁은 오히려 관계를 끊자며 의뢰인과 친정어머니를 내 쫒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에게도 연락을 못하게 관계를 단절해 버린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으로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19년전부터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남남으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향항 피고의 행동들은 민법 제840조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며,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며 의뢰인과 피고의 이혼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지금도 혹시나 찾아올까봐 불안해 하던 의뢰인은 노후에는 정말 행복한 본인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셨는데요. 이혼이라는 판결을 받고서는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저희 대륜이 역시 의뢰인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그 시작점을 함께 한 것 같아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