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질문 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죠? 제가 예전에 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을 하였는데 , 넥슨 서든어택 연동되어있는 제주민번호로 누가 만들어놨네요? 신고해야되나 말아야되나 하네요 저를 걱정하느라 다른사람 죄가 보였네요 . 공소시효가 310년이라는데 주민등록 도용해서 제 주민등록 도용해서 게임아이디 만든것은 53년이겠죠? 그러면 가장긴 도용죄(주민등록번호도용) 공소시효가 어떻게돼죠?

집주인무단침입을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이사를 하고 전 집은 월세를 이미 내놓은 상태라 집주인한텐 따로 말하지않고 이사했어요 아직 남겨놓은 물건들도 있는데 집주인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입주청소를 꿑내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한 달 월세와 보증금 피해금액을 요구했는데 마음대로 금액을 산정해서 입금해버리고 잠수를 탑니다 집주인무단침입 신고가 따로 가능할까요

상속유류분 청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께서 얼마 전 부터 몸이 안좋으셔서 저희 집에서 병수발을 하게 되었고 정말 헌신했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얼마나 그 전에 해주신게 있으니 저도 자식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시는 길 힘드시지 않게 해드릴 수 있는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이 거의 남동생에게로 다 가있는 상태고 진짜 섭섭하기도 하면서 아버지를 내팽겨치다 싶이 얼굴도 비추지 않은 자식 뭐가 좋다고 그러는 건지.. 이럴때 상속유류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요?

수원변호사 법률사무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들과 간단하게 술 한잔을 하고 난 뒤,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우회전을 하다가  못 보고 피해자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놀란 상태에서 빠르게 내려 상황을 살피고 병원을 갈려고 했는데 술냄새가 났는지 신고를 했더라구요.. 경찰 측에서 나온 수치는 0.04% 정도 나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서 막막하네요. 수원변호사 상담 받고 싶은데 괜찮은 분이나 수원법률사무소 관련 사건 많이 다룬 곳 있을까요?

사기죄처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친한 친구한테 좋은 정보가 나와서 알려주었고 제가 투자금을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다른 문제로 인해 사이가 틀어져버리게 되었고 현재 그 친구는 제가 원금 및 말했던 수익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사기죄처벌 어떻게 되나요?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감이 안오네요.

사기죄실형 상담 부탁드립니다.

친구와 동업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급한 일이 중간에 생기는 바람에  돈을 다른데에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거였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손을 대게 되었고,, 빨리 채워 넣자라는 생각은 했는데 좀 처럼 되지 않아 친구의 연락까지 받지 않게 되었는데 고소를 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사기죄실형 받나요?

의정부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현재 성범죄 형사사건 관련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의정부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다소 있는 상태라 승소율 높거나 대형로펌으로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마약초범 경우 마약사범 처벌 덜 받나요?

아들이 마약을 했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좀 알아보니 마약초범 경우에는 마약사범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물어볼데가 없어 이곳에 물어봅니다..

사기죄민사소송(보험소송 관련) 알려주세요.

남편이 생산직 일을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그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 다치게 되었고 저는 들어놓은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 남편이 일부러 했다면서 보험소송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일부러 다칩니까.. 사기죄민사소송 제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 남편도 억울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해가 풀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