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마약초범 경우 마약사범 처벌 덜 받나요?

아들이 마약을 했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좀 알아보니 마약초범 경우에는 마약사범 처벌을 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물어볼데가 없어 이곳에 물어봅니다..

사기죄민사소송(보험소송 관련) 알려주세요.

남편이 생산직 일을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그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사고가 생겨 다치게 되었고 저는 들어놓은 보험에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 남편이 일부러 했다면서 보험소송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가정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일부러 다칩니까.. 사기죄민사소송 제기까지 한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 남편도 억울해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해가 풀릴까요?

의료소송 진행하고 싶습니다.

병원이랑 의료소송 진행이 어려운거 알고 있습니다. 승소도 어렵겠죠.. 그래서 더욱 더 확실히 준비할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현재 계속해서 장애를 달고 살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괜찮은 로펌이나 변호사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선서문 법적으로 위증죄 성립

선서문은 당사자에 사인이나 지장이 있어야 위증죄 성립되나요? 아님 그냥 “선서, ~”이렇게 말하기만 해도 성립되나요?

손해배상민사소송 택시 구토 손실비용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술을 마시고 택시에 토를 했습니다. 다음날 확인해 보니 25만원이 결제되어 있어 찾아본 결과 세차 및 영업손실비용 15만원 이내로 드려야한다 나와있습니다.. 기사님 말로는 세차비용 15만원 + 영업손실비용 10만원을 계산한거라 하셨습니다. 시청에 문의한 결과는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데 누가 잘못인건가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인천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남편이 집근처에서 간단하게 술한잔하고 가까운 거리라 생각하고 운전을 했고 ,, 그대로 단속에 걸렸다고 하네요.. 가까운 거리라 해도 택시타고 오라고 했는데 안일하게 생각했던거죠,, 문제는 음주운전 2회적발 된 상태라 알아보니 처벌이 꽤 심각하다고 하더리구요.. 혹시 인천음주운전변호사 괜찮은 분 있나요? 상담이라도 받아야 될까요?

음주측정거부 처벌 문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단속을 걸리게 되었습니다. 술도 취한 상태에서 무서운 마음에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좀 심각하게 된거 같습니다.  하..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음주측정거부 처벌 심각하나요?

학교폭력형사고소 딥페이크 처벌 어떻게 되나요?

경찰에서 아들을 학교폭력형사고소 진행이라고 합니다.. 말을 들어보니 장난으로 반 여학생 얼굴을 합성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전혀 오질 않습니다. 그런 짓을 했다고 하니 충격이 가시지 않네요.. 알아보니 딥페이크라고 하던데.. 딥페이크처벌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랑 상담받는게 좋을까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어떻게 되나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한애들끼리 모여서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완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고 일어나니 늦게 온 친구도 합류된 상태였습니다.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고 늦게온 친구가 가는 방향이 같다고 차를 태워준다고 해서 같이 타고 가게 되었고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친구가 너무 멀쩡하게 걷기도 하고 해서 술을 마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전하게 되면 옆에 있었다는 걸로 처벌 받는다고 들었는데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어떻게 되나요? 저는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