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받을까요?

12대중과실은 신호/지시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화물 고정 조치 위반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의 하나라도 해당이 되어 12대중과실 처벌 대상이 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마무리가 되는 반면 12대중과실처벌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구속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기에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필수적으로 합의도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하는데요. 12대중과실처벌은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별개로 형사처벌이 진행되는 사안이므로 본 변호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의논하여 처벌을 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