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도 이혼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되나요?

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과 자녀의 미래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원만한 이혼 절차가 필수적인데요. 협의이혼이나 재판 이혼 과정 중 가장 분쟁이 큰 부분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및 친권 소송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은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1. 전업주부라면 비록 경제적 재산 형성 기여도는 없으나 배우자가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에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특유재산의 경우 공동 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부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적 상담을 통해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는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전업주부라면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효과적인 주장과 증거자료 입증을 위해서는 이혼재산분할 소송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