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찾습니다.

남양주상간녀소송변호사의 상간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남양주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하신다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간녀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것을 인지하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간통죄가 존재했던 과거엔 성관계 사실을 증명해야지만 외도가 인정되었지만, 지금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어 민사적인 책임만을 물을 수 있는 지금은 외도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외도 또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가 없는 외도의 경우, 부적절한 관계를 유추할 만한 증거를 찾기가 어렵고 상간녀가 질문자님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서도 불륜을 저지른 사항까지 증명이 되어야 하는바, 변호사를 통해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