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과 법률상담을 받은 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과 남편과 별거한 지 오래됐으며, 경제적 갈등으로 오랫동안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하여 재판이혼을 통하여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경제적 갈등으로 오랫동안 힘들었고 이혼에서 재산분할을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음식점을 운영하며,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의 음식점 운영에도 도움을 주어 음식점 영업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의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도 전담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음식점 운영에도 도움을 주어 음식점 영업에 기여하였다는 점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도 전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재산분할이 주가 된 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률상담을 비롯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산형성에 대한 부분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혼 소송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전문이혼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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