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 의뢰인은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등 과도한 요구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기간 동안 배우자와 크고 작은 다툼으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배우자는 의뢰인과 싸울 때마다 가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의뢰인은 대륜 여자변호사를 찾아 법적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과 자주 다퉈왔으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만큼 소송을 제기했다는데요.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등 과도한 요구를 방어하고자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여자변호사는 피고와 원고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었음
원고가 요구하는 재산분할, 위자료 등 금액은 과도했음
피고는 현재 질병으로 인해 노동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successful case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성격차이 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경우인데요. 민법 제840조 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이 훼손되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라도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재산분할 등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기에 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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