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방어 성공]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채무 부당함을 조력해 청구 기각 !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위자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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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현재 연인이 혼인관계 당시에는 단순한 동료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청구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오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료 사이인 연인이 있습니다. 연인은 이전의 결혼 생활 당시 남편의 폭력으로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을 정도로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도움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오해한 연인의 전남편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 걸어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와 연인과의 관계는 원고의 폭행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이후 인 점과, 이미 원고는 협의 이혼 과정에서 충분한 위로금을 받은 것을 강조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청구함이 말이 안됨을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의 폭언과 폭행으로 시작됨

원고는 이미 위로금을 지급받았기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청구하는 것은 옳지 않음

원고는 피고의 주거를 침입해 폭언과 폭행을 한 적이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방어 성공] 이혼전문변호사 손해배상채무 부당함을 조력해 청구 기각 !

이혼 사건 결과

“ 기각 ”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과 소송비용 원고 부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팀의 혼인 파탄 전부터 연인관계를 지속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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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남소송에서는 적정한 증거자료 제시가 가장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전문센터를 운영하기에 증거를 수집하기에 최적화된 로펌입니다. 위와 같은 상간남소송으로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륜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수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대응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