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이혼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받아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길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의 상담 후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동안 별거 중인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양육권 및 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피고의 급여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몰랐던 의뢰인은 어떻게 이혼을 준비하여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대륜은 의뢰인과 피고의 별거 기간이 몇 년이 넘었으며,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보다 이혼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을 원하시는 의뢰인의 주장대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별거 기간이 몇 년이 넘었으며, 혼인파탄에 이르렀음
피고가 집을 나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음
피고의 급여에 맞는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함
successful case
이혼양육권 및 친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 애착관계,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함께 돌봐주고 계시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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