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및 친권 지정] 이혼변호사, 집 나간 피고에게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까지 받음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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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이혼양육권 및 친권을 지정받아 피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길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와의 상담 후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몇 년 동안 별거 중인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양육권 및 친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였는데요. 피고의 급여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몰랐던 의뢰인은 어떻게 이혼을 준비하여야 할지 걱정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은 의뢰인과 피고의 별거 기간이 몇 년이 넘었으며,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등보다 이혼양육권, 친권, 양육비 등을 원하시는 의뢰인의 주장대로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였는데요.

별거 기간이 몇 년이 넘었으며, 혼인파탄에 이르렀음

피고가 집을 나간 동안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음

피고의 급여에 맞는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를 청구함

successful case

[이혼양육권 및 친권 지정] 이혼변호사, 집 나간 피고에게 양육비 및 과거 양육비까지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조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이혼양육권, 친권, 과거양육비, 월 양육비’ 등 청구에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참작하여 자녀가 의뢰인과 함께 지내야 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피고를 재판을 통해 이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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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양육권 및 친권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복리, 애착관계, 양육에 대한 의지 등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이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함께 돌봐주고 계시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소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