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위자료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아내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다가 상간남과 아내가 다정히 찍은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 직장을 다니는 상간남과 술자리를 통해 급격하게 친해진 후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자신이 아내의 남자친구임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는 한편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같은 회사를 다니는 상간남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해져 부정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깊어져 상간남은 자신이 아내의 남자친구임을 밝히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아내와 헤어질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고 상간남에게는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소송 승소를 위하여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의 아내로부터 혼인 사실을 들은 이후에도 스스로를 남자친구라고 칭하고 원고 아내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아내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아내와 교제한 상간남에 상간남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505041170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는 원고의 아내로부터 혼인 사실을 들은 이후에도 스스로를 남자친구라고 칭하고 원고 아내의 지인들과 함께 만나거나 모임에 참석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과 아내의 교제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으로 상간남소송에 승소하여 상간남에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의 경우, 상간남와 배우자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조사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상간남소송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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