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손해배상 조력사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 이루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남손해배상 조력사례

손해배상

___
승소

본 사건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차례 만남을 지속하던 중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지속하며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알고 보니 여성에게는 배우자가 있었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만남을 즉시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남편에게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소외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만났으며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소외인이 원고의 존재를 숨기고 만남을 가졌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게 된 후 만남을 즉시 중단했다는 점

실제로 만난 횟수가 적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손해배상 조력사례]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기각 이루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 결과

“방어성공” 재판부는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륜의 도움으로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상간남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 필요

타인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은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때문에 상간남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 청구에 방어해야 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상간남손해배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