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손해배상 받은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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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위자료를 청구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교제를 하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하여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남에게 상간자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교제를 하고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만남을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에 큰 충격을 받아 신경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는 한편 상간남에게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해 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하여 상간남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자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가 원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함

상간자소송 승소하고 상간자에 손해배상 받음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상간자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