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변호사 도움으로 밀린 자녀양육비 한 번에 청구함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한 사례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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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하여 밀린 양육비 한 번에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한 이후부터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양육비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에 따라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한 이후부터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양육비의 지원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법적으로 받고자 한 것입니다.

자녀양육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자녀양육비 청구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신청인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거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피고는 양육비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청구 결과 미지급양육비 지급 결정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매달 말일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신청인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거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자녀양육비

자녀양육비 청구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 청구한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한 이후부터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자녀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녀양육비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