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승소하여 밀린 양육비 한 번에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이혼한 이후부터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녀양육비 도움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여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조정에 따라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이혼을 한 이후부터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양육비의 지원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느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자녀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동안 받지 못한 자녀양육비를 법적으로 받고자 한 것입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신청인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거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
피고는 양육비 지급의무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변호사 도움으로 밀린 자녀양육비 한 번에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4093529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한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된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매달 말일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신청인은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에 의거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자녀양육비 청구한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혼한 이후부터 한 번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자녀양육비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의 소득과 부부의 특수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양육비의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자녀양육비 청구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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