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성공사례] 10년 이상 만남을 이어가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청구한 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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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다니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 남편의 행동을 살펴본 결과 다른 여성과 사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만나지 않는다면서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만남이 10년을 넘게 이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하게 된 이유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행동을 살핀 결과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여성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지만 남편은 알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만남이 10년 이상 이어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의뢰인을 조롱하며 만남을 지속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우선 남편과 상간녀 간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의 법적 근거는?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상간녀소송 승소를 위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원고는 오랜 기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10년 이상 만남을 이어가던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성공

상간녀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성공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녀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원고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아 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 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상간녀소송에 승소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