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가 외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간남의 정체는 바로 의뢰인의 집에 종종 놀러오던 남편의 직장동료였으며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곧바로 상간자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통해 아내의 상간남(의뢰인의 직장동료)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하였으며 대륜도 이에 초점을 맞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상간자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에게 상간남이 있으며 그 정체가 직장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종종 집에 직장동료들을 초대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간남과 아내는 SNS를 교환하고 점점 친해졌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와 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대륜 측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분명히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륜 측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집에서 아내와 만나게 되었으므로 이를 몰랐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륜은 상간남이 의뢰인의 안방을 포함한 침대 등에서 성관계를 하기도 했음을 강조했으며, 상간남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은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진단서를 상간자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겼음
상간남은 아내와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음
상간남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상간자소송 통해 위자료 받기에 성공한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65437751.webp&w=828&q=75)
“승소” 본 상간자소송에서 의뢰인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상간남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중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충격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는 상간 및 외도로 인해 원고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본 상간자소송에서는 상간남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가정이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파탄이 났을 정도였기에 의뢰인은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간자소송 등에서 빈틈 없이 치밀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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