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으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성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여성에게는 가정이 있었으며 이를 알게 된 여성의 남편(원고)는 의뢰인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남으로서 위자료소송에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은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친해져 카풀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풀을 하며 급격히 가까워졌고 어느 날, 여성은 의뢰인에게 교제를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여성의 끊임없는 제안에 교제를 수락하였으며 이후, 데이트 및 성관계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원고(여성의 남편)가 의뢰인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본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대륜은 먼저 의뢰인에게 외도를 제안한 것은 의뢰인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과하였으며 소송이 시작된 이후, 곧바로 여성과 관계를 중단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덧붙여 대륜은 의뢰인과 여성의 교제기간은 4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외도를 제안한 것은 여성이었음
의뢰인은 원고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음
의뢰인은 소송 시작과 동시에 여성과 관계를 정리함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방어사례] 상간남위자료소송 대응으로 거액의 청구 위자료 감액에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4053521079.webp&w=828&q=75)
“감액” 의뢰인은 본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거액의 위자료에서 절반 이상이나 감액을 받아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대륜 측이 주장한 사항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이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을 제공하는데 원인이 있기는 하나 가정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피고가 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감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도상대와의 관계 및 외도내용 등에서 과실이 적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끌어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협업으로 실력을 만들어내는 곳, 대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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