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간남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해결사례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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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자동차 블랙박스와 배우자의 휴대폰 기록에서 상간남과의 연락을 지속하던 배우자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컸던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자 했고,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배우자가 상간남과 숙박업소를 가게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어 배우자의 휴대폰에서도 상간남과의 연락을 지속하던 배우자의 흔적을 확인하고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상간남은 뻔뻔한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이 컸던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하고자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맡기셨습니다.

상간자소송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음에도 뻔뻔하던 상간남을 밝혀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상간남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뻔뻔하게 나왔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상간남은 부정행위를 확인하고자 한 의뢰인에게 사과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소외인과의 헤어짐을 종용했습니다.

원고는 블랙박스와 통화 기록으로 피고의 존재를 인지함

원고는 피고와 전화통화를 했지만 피고는 사과의 말을 하지 않음

원고가 소송을 언급하자 피고는 오히려 자신도 소송을 걸겠다고 받아침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상간남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성공

상간남위자료소송의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상간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습니다. 상간남의 태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이 컸던 의뢰인은 그마나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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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간남위자료소송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얼마만큼의 피해를 받았는지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륜은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포함해 3인 이상의 전문가가 한 팀을 구성하여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