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원고)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통해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이 휴대폰을 숨기는 모습에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가 생긴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확인 결과 남편은 실제로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간녀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간녀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본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남편과 상간녀의 외도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을 통해 차량 블랙박스 속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과 대화를 외도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카톡메시지 역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완벽하게 외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에게 가정과 아이가 있음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음을 주장했으며 성관계까지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음
상간녀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았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외도를 하였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은 초기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증거를 삭제하기 전에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어떤 사건이든 증거수집을 통해 완벽한 승소를 만들어냅니다. 한달에 4천명의 고객이 거쳐가는 대륜의 힘, 이제는 여러분이 느낄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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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상간녀 대상 위자료 청구에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2111244346.webp&w=82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