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고등학교 때 헤어진 연인과 성인이 되어 다시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안 풀리자 잦은 폭행으로 병원 신세를 지는 등 견딜 수 없던 의뢰인은 포항이혼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헤어진 연인과, 우연히 동네에서 다시 만나 연인이 되어 결혼한 의뢰인은 남편이 연인 시절에도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느껴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하던 사업이 잘 안 풀리자 임신한 만삭의 의뢰인을 발로 차는 등 가혹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며 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대륜의 포항이혼변호사는 피고가 연인 시절부터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으며, 이를 인지하고 각서를 쓰는 등 다짐했지만 나아지지 않았으며, 임신한 원고를 폭행한 당시의 소견서를 제출하며 원고의 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 피고의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집안일을 소홀히 함
원고는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당해 상해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함
피고는 원고를 수시로 폭행함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은 혼인 생활 중 기여도 등 주장할 때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기에,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확한 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이혼시재산분할 해결 사례가 많은 포항이혼변호사에게 의뢰하신다면, 길고 힘든 이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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