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번 사건 의뢰인은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케이스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 탕진한 배우자로 인해 극심한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평소 생활비 등을 전혀 주지 않고 있었는데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음에도 금전을 보태주지 않은 점이 가장 문제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의뢰인에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방어 등을 위해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에 소홀한 배우자로 인해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심지어 배우자는 대출을 받았음에도 이를 가정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는 자녀에게도 소홀했으며, 자녀 양육은 모두 의뢰인 차지였습니다.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친권양육권 결정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는 본 사건 혼인 파탄의 원인을 배우자가 제공했으므로 의뢰인에 제기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녀의 주양육자였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이번 재판이혼소송의 위자료를 기각 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음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가 아닌 원고에 있음을 강조하였음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원고가 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들어 친권양육권은 피고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successful case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등을 방어하기 위해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위자료는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하며 이는 전문변호인과 상의를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양육권을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보다 양육 환경 뿐만 아니라 아이와의 유대감 등 고려 사항들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역시 이혼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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