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민사소송 피고 감액사례] 이혼전문법무법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 책임 큰 점 강조해 감액 받아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 손해배상

___
감액

불륜민사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감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외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원고가 의뢰인에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에 원고는 의뢰인에 불륜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3,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액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에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불륜민사소송을 수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의 책임이 더 큰 점을 강조하여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는 소외인의 책임이 더 컸음

비록 피고는 불륜을 저질렀으나 원고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더 이상 소외인을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음

원고가 주장한 3,000만 원의 위자료는 과도했음

successful case

[불륜민사소송 피고 감액사례] 이혼전문법무법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 책임 큰 점 강조해 감액 받아

이혼 사건 결과

“감액” 법원은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위자료 1,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불륜민사소송

#이혼전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불륜민사소송은 간통죄가 사라진 현 상황에서 상간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조치입니다.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 산정이 달라지므로 피고 입장이라면 최대한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방어해야 하는데요. 이 점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니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이혼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