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천안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손해배상 1000만 원 청구 성공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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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다른 여성과 저녁 늦게 연락을 하는 것을 수상히 느껴 살펴본 결과 짧은 기간이었지만, 남편이 그 여성과 외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으며 남편과 많이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 가정을 파탄나게 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로서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천안이혼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손해배상 1000만 원 청구 성공

이혼 사건 결과

“위자료 지급”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제3자로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점을 입증한 덕분입니다.

#상간자소송

#천안이혼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이혼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상관이 없으며, 이혼을 한 후에도 따로 상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