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도박중독의 남편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에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중독을 막기 위해 카지노 출입금지 신청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사설도박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의뢰인은 이혼하고자 이혼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도박에 재산분할의 대상인 부동산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마련할 것 예상되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팀은 우선 채권자인 의뢰인이 이혼재판에서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정리해 알렸습니다. 또한 혼인기간 의뢰인은 남편의 업무를 도우며, 자녀 양육까지 도맡았음에 재산형성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점과 남편의 도박중독 습성을 보았을 때 재판 중 부동산을 매각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가압류 신청에 이른 것으로 이에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채권자의 도박중독으로 재산분할대상의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음
채권자는 현재 0천만 원의 위자료와 50% 이상의 혼인기여도를 주장함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엔 현재 이혼재판이 진행 중임
successful case
이혼재판 중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 3자에게 이전하여 재판 이후 위자료청구·재산분할을 집행하기 어려움을 예상한다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통해 소중한 재산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위와 유사한 이혼재판 중 부동산가압류로 고민이 많다면 언제든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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