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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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방어] 가정변호사, 5,000만 원 위자료 지급 이유 없음을 밝혀 기각 성공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가정변호사의 업무사례

위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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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재판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요구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금액이 부담스러웠던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가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에 들어간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서로 이혼을 원했지만 생각만큼 빠르게 진전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하는 위자료 5,000만 원 등이 부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이번 이혼재판에서 최대한 감액 받고 싶었습니다.

가정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위자료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중에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후략)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후략)

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

1.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2.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3.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4.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이혼위자료소송 CHECK LIST

쌍방이 아닌 ‘일방의 과실‘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손해배상청구기간(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 시효 내 청구권 행사

배우자 외에도 책임있는 제3자(배우자 가족•상간자 등) 대상 청구 가능

재산분할•양육비와 무관하게 별도의 소 진행 가능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가정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는 이번 이혼재판에서 유책배우자는 없으므로 피고는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유책배우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음

피고와 원고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별거를 하는 중이었음

피고는 별거를 하면서도 자녀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지켜왔음

successful case

[이혼재판 방어] 가정변호사, 5,000만 원 위자료 지급 이유 없음을 밝혀 기각 성공

가정 사건 결과

“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을 기각시키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기존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감액시켰습니다.

#이혼재판

#가정변호사

가정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 의뢰인은 원만히 이혼을 하고 싶었으나, 상대방의 소송 제기로 인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위자료 방어와 동시에 양육비를 감액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원하는 이혼재판 결과를 받고 매우 기뻐하셨는데요. 이처럼 의뢰인의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가정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