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비 받기성공]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법원 양육비 지급 결정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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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15년이 되어가는 결혼 생활을 마치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살지 않은지 8년이 넘어갑니다. 남편은 자녀양육비는 그동안 챙겨줬었지만, 최근 몇 개월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한지 15년이 넘어가지만, 9년전 별거를 해서 남편과 함께 살지 않습니다. 별거 전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자녀양육비 지급을 받고자 합니다. 미지급된 자녀양육비와 함께 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 CHECK LIST

배우자의 이혼 거부 : 재판상 이혼사유 성립 입증

재산분할 :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 입증

위자료 : 일방의 유책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 입증

미성년자녀 : 친권·양육권 지정의 입장 정리, 양육비•면접교섭권 내용 결정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변호사는 결혼의 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이 끝났기 때문에 재판이혼을 청구하였습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선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원고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점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자녀들의 성장을 위해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원고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법원은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양육비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달 자녀 1인당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이혼변호사 팀이 피고가 그동안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다가 몇 개월 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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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양육권을 주장할 때는 자녀의 성장을 위해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녀양육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자녀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자녀양육비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으로 전담팀을 이뤄,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