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변호사] 바람난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재산분할 받아내

결과 조정

DAERYUN LAWFIRM

고양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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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의뢰인은 남편과 40년간 결혼 생활을 지속했으나, 남편은 줄곧 밖으로만 돌아 집안일과 자식들의 양육 모두 의뢰인이 독차지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고양이혼변호사를 찾아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양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과 남편은 40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서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에, 집안일과 어린 자녀들의 양육 모두 의뢰인의 몫이었습니다. 그런 와중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자식들도 이제 모두 성인이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이혼과 함께 이혼재산분할을 위해 고양이혼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고양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가정생활을 유지함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으며, 피고 명의로 된 재산인 아파트의 시세를 고려하여 적정한 이혼재산분할금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홀로 결혼 생활 동안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책임짐

피고의 바람으로 결혼 생활의 파탄을 맞이함

피고 소유의 아파트는 혼인 신고 당시 마련한 것으로, 의뢰인의 자산 또한 기여함

successful case

고양이혼 사건 결과

“조정성립” 고양이혼변호사의 조력에 의뢰인은 아파트 시세를 고려한 적정한 금액의 이혼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산을 마련함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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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혼재산분할에는 기여도, 적극재산, 소극재산, 유책배우자 등 주장할 때 고려할 사항이 매우 많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대륜의 고양이혼변호사 팀은 이혼조정,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이혼재산분할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우선 대륜 고양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