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집안에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해졌을텐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비밀유지 등 보안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드리며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피고 입장인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된 가운데,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에서 최대한 감액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소외인은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원고의 혼인 파탄은 피고로 인한 것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외인은 피고 이외에도 많은 이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
소외인과 원고는 본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소외인과 원고의 불화는 이전부터 있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탓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방어] 전문변호사, 피고 입장 방어하여 위자료 50% 감액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20540537.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의 핵심은 사실 관계 확인과 상세한 정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야하는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대륜과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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