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성공 !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손해배상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녀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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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남편의 불륜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어가며 자식들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메일을 보내고자 남편의 컴퓨터를 사용하다 남편의 오랜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도 휴직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음은 물론이고, 20년이 넘게 유지하던 가정의 신뢰가 다시 무너져 원고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고통받고 있음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지름

피고는 소외 000이 유부남인지 알고 있었으나 수시로 전화나 문자를 함

원고는 피고의 불륜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남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성공 !

손해배상 사건 결과

“ 피고 손해배상금 지급 ”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에 법원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했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 부담의 판결 또한 내렸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이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심리적 고통과 더불어 20년간 지속된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짐에 손해배상지급을 호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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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상간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불륜 증거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손해배상센터와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하며, 상간녀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미흡할 수 있는 증거를 보충하여 손해배상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주장하며 체계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완벽히 해결합니다. 상간녀 대상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고민 중이라면 대륜의 전국 사무소에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