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무법인 상간녀소송 감액사례] 광주법무법인 상간녀소송 대폭감액선고

광주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온 의뢰인은 업무차 만나게 된 남성과 친분이 생겨 자주 만났습니다. 자신을 이혼남으로 소개하였으며,

전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하고, 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말해주는 등 이혼남인 것이 명확해보여 그것을 믿고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핸드폰을 우연히 보게 되어 유부남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내 아내에게 상간녀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유부남인걸 처음부터 알면서 만나왔다고 주장하여 5천만원의 청구금액을 주장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부인하고 청구금액 감액을 위해 광주법무법인의 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년 판결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약 24년, 자녀2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건

위자료 인정금액 7,000,000원

수원가정법원 2019년 판결

원고부부의 혼인기간 약 12년 자녀3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부정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사건

위자료 인정금액 10,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판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액수 산정에는 부정행위 경위, 부정행위 내용 및 정도,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정황, 혼인기간, 자녀유무 기타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은 경우 답변서를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광주법무법인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원고에게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남성이 이혼남인줄 알고 만남을 시작한 점을 주장하여 유부남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까지 남성과 결혼생활을 화목하게 이어왔다고 주장하나,

광주법무법인 변호사는 원고와 남성의 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이들 관계 파탄에 중요한 사유가 된 것은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이미 원고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자녀들 때문에 이를 미뤄왔을 뿐이라고 의뢰인에게 여러 번 토로했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법무법인 변호사는 원고의 과도한 불법행위를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현재 무차별적으로 의뢰인을 향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들에게까지 찾아와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체 sns방에 의뢰인의 사진을 올리는 등 외부로 의뢰인의 정보를 유출하여 과도한 피해를 입혀 의뢰인 또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광주법무법인 대륜은 상담시 감액되는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의뢰인의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박하면서 감액결과를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법원으로부터 광주법무법인 변호사의 주장이 일정부분 인용되어 70%의 감액을 받게되었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결국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입증을 통해 반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광주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억울함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