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이혼변호사 조력사례 | 춘천이혼변호사, 상간녀소송 위자료 받아내며 합의 성공해 조속히 종결

춘천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늦은 귀가와 잦은 거짓말로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당직으로 외박을 했다는 남편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된 의뢰인은 남편을 추궁했고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상간녀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였으며, 예비남편에게 거짓말로 사실을 알린 뒤 되려 의뢰인을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춘천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춘천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간녀소송 관련 법령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님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 위자료 소송 시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춘천이혼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가 결혼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다면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요.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통해 의뢰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춘천이혼변호사는 상간녀가 남편의 결혼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춘천이혼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습니다.

화목하던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하여 의뢰인은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녀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민감한 성장기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춘천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는 더 높게 책정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상간녀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춘천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상간녀소송 경험이 풍부한 춘천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로 청구한 금액만큼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합의가 성사된 후 처벌불원서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균 6개월 이상 걸리는 상간녀소송을 합의로 신속히 마무리해 준 춘천혼변호사 덕분에 마음고생을 덜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상간녀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이혼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