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아동학대변호사 | 가정폭력 피해 입은 의뢰인 도와 접근 금지 결정 받아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문제의 그 날, 아내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평소와 같이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아내는 무슨 일인지 그 어떤 날보다 극도로 흥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상황을 피하려하자 아내는 더욱 분노했고,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에 질린 의뢰인은 집 밖으로 도망쳤는데, 아내는 의뢰인을 끝까지 쫓아 왔습니다.

만취상태였던 아내는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당시 상황은 아파트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내의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의 폭언 및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아내는 비슷한 혐의로 이미 보호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폭력적인 행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되려 아내는 법원으로부터 심리를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을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개선의 여지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바로 의뢰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과격한 행동에 큰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극도로 높은 불안감에 입술이 모두 뜯어지기까지 했는데요.

더 이상 아이들을 이런 상황에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아이들의 피해 상황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대변했습니다.

🔗가정폭력에 시달린 의뢰인이 안산아동학대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해 인용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매우 가까운 가족이라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은 더욱 크지만, 조속한 신고는 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가정폭력의 경우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은만큼, 전문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아동학대변호사는 가정폭력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인단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합니다.

만약 가정폭력 신고로 망설이고 있다면, 조속히 안산아동학대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